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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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협업
사례명
“한 번만 말하고 싶어요”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시스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한줄소개
학대피해아동의 피해사실진술을 통합·맞춤형 으로 진행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혼란·공포)발생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1. 소개 

ㅇ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포용지수 개선 및 사회적 문제 대두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대피해사실 진술 과정마다 겪는 혼란과 공포를 줄이고자 서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시스템 구축

ㅇ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의 조사-수사-사례관리 기관(6개 기관)이 협업하여 통합·맞춤형 사건진행 등 진술중복방지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2. 추진 배경 

ㅇ 학대피해아동 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사실 진술 중복(최대 6회 이상)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혼란·공포 극대화) 발생

ㅇ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유형별 통합·맞춤 조사 진행피해아동의 진술중복방지

3. 추진 성과(경과)

ㅇ 경찰 수사자료 활용 협의로 사례관리 기관별 진술 요구 불필요

  * 학대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신고 후 인계되는 여정마다 피해사실 중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혼란·공포)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춤(6회 이상 ⇒ 2회 이하)

  * 불필요한 진술 방지를 위해 긴급보호(응급조치)시에도 상담 및 진술요구 금지 

피해 사실 질문 매뉴얼 정리 및 신고의무자(2회, 1,316명) 및 시민 교육(1회, 15명) 실시로 포용지수 개선

ㅇ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MOU 체결) : 6개 기관

  *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등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이해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한 번의 진술로 사건처리·사례관리 연계 동시 진행

  *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의로 현장출동(동행출동) 체계 가동 

  * 아동학대신고 시 즉각적인 보호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상담실 구축 예정(‘20.12월중)

수요자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으로 학대아동 안정적 보호 가능

  * 아동보호 및 중복진술방지 체계 구현을 위한 분리보호 가능 시설 조성 완료(‘20.10월)

ㅇ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 

   ⇒ 상담·조사기관 진술자료 수사기관 인정으로 향후 One-Speaking 진술체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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