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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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협업
- 사례명
- 힘내라 청춘 ! 70만 병역의무자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뭉쳤습니다.
- 기관명
- 병무청
- 한줄소개
- 5개 부처(병무청, 국방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협업으로 정신질환·경제취약 병역의무자에게 심리상담, 복지,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의 국방 실현
추진내용
1. 소개
ㅇ 심리·경제 취약 병역의무자 상담치유서비스 체계 확립(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 추진 배경
ㅇ(심리취약자 증가) 병역판정검사시 심리취약자와 현역병 복무중 적응 곤란자 급증
ㅇ(사회적 부담) 정신질환 사회적비용 11조원, 10대 후반 조기 발견 집중 치료 필요
ㅇ(경제적 지원필요) 생계곤란 병역의무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요구
→ 국민 생애주기별 병역의무이행 단계별 공동관리, 범정부 차원 전산 플랫폼 구축
3. 추진 성과(경과)
ㅇ 심리·경제 취약 병역의무자 대상 심리·복지·취업등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가치 극대화 * 유관기관(5개 부처) 협업
→ 건강한 청년으로 지역사회 환원,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의 국방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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