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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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협업
- 사례명
-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서비스 혁신의 실험장이 열린다!!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줄소개
- 기존 규제로 인해 막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IC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관련 규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면제·유예하여 실증·출시하도록 지원
- 관련링크
- http://www.sandbox.or.kr
추진내용
1. ICT 규제 샌드박스란?
ㅇ AI, 5G, 빅데이터 등 ICT 기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규제에 막혀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없는 사례들이 지속 발생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시장 창출 등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19.1.17.시행)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되어,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서비스의 ①규제확인(신속처리) ②사업화(임시허가) 및 ③테스트(실증특례) 를 위해 일정한 조건·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면제 |
2.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성과
ㅇ (추진 내용)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정 등 부처 협력 및 협업을 통해 신청부터, 기술 및 법률 상담, 심의위 상정, 시장 출시 및 사후관리 등 기업 지원
ㅇ (주요 성과) 그 간 규제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74건의 新 기술·서비스의 신청과제가 지정, ‘개점휴업’ 기업들에게 시장출시(현재 37건 출시) 허용
※ 규제부처·신청기업·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 13회, 유관부처(기관) 합동 점검회의 9회 등 수시 논의 및 협업
3. ICT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