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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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혁신
사례명
“재무제표 없어도 보증 받을 수 있어요!” 국내 최초!‘상거래 신용지수’를 활용한 보증상품 출시
기관명
신용보증기금
한줄소개
상거래 신용지수는 과거정보 대신 현재정보에 집중한 New기업평가제도!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도, 전년 실적이 부족한 벤처기업도, 상거래 신용지수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www.kodit.co.kr
추진내용

1. 소개 

 『상거래 신용지수』는 기업에게 보증지원의 기회를 확대하는 새로운 평가방식!

 과거의 정보인 재무제표에서 벗어나 현재의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등급 산출,  재무제표가 없거나 부족해도 상거래신용지수가 좋다면, 보증지원이 가능!

  * 기업의 5대 정보인 ①성실한 대금결제 ②꾸준한 고용유지 ③매출의 성장 ④거래처 안정성 ⑤결제 능력으로, 최근정보를 활용

  

2. 추진 배경 

ㅇ 한국 금융시장은 정적인 정보(전년도 재무제표 등) 중심의 신용평가시스템 위주로 운영되어,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어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

  - 상거래신용지수와 같은 동태적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 약 8만개기업(기존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하기업)이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추진 성과(경과) 

(’19.3월) 공모전·자문단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여, ‘상거래 신용지수 개발’이 정부(금융위)의 혁신금융 추진과제로 선정됨

(’20.6월) 대한민국 최초!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新상품) 도입

  - 과거 매출실적 기준 등급이 낮아 보증이 거절되는 업체가 ①거래처 결제기간이 동종업종 대비 짧은 점, ②최근에 매출액 및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 ③부실매출 거래처 비중이 낮은 점 등 현재 정보를 반영하여 보증지원 결정

  - 약 4개월 동안 119개 기업에 244억원의 보증을 지원(총 3천억원 지원예정)

  -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를 절반수준*으로 감축(0.5%p) 

 ☞ 보증료율 1%인 업체가, 3억원 대출을 100% 보증하는 보증서를 이용하면,보증료 300만원을 내야하지만, 협약으로 150만원의 보증료 감소!

  

(’20.12월) 상거래 신용지수 조회서비스 제공(예정)

  - 중소기업에 스스로의 ‘상거래 신용지수’를 제공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을 기대

 ☞ 상거래 신용지수의 5대 정보 개선을 위해, ‘빨리 결제를 해주고, 고용을 오래 유지하는 등’ 노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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