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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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혁신
사례명
인증서NO! 방문NO! 해외에서도 쉽게 ONTACT 하세요
기관명
병무청
한줄소개
정부기관 최초 비대면 인증제도 시행으로 해외에서도 인증서 없이 입영신청, 병적증명서 즉시 발급+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가능
추진내용

1. 소개  

정부기관 최초 비대면 인증제도 시행으로 국외에서 인증서 없이 본인확인*, 입영신청·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병무 서비스 제공

 * 병역판정검사 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발급한 나라사랑 이메일 통한 본인인증

ㅇ 병적증명서를 타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나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아포스티유: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2. 추진 배경 

국외로 출국하는 병역의무자가 지속 증가하고, 국외에서 체류하면서 입영을 신청하거나, 취업, 비자발급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 국외거주자 병적증명서 발급 건수 : 연 평균 15,000여건

 

ㅇ 국외체제 중 인증서 획득 곤란으로 입영신청·병적증명서 발급 등 민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방문이 필수

   - 재외공관 방문 또는 국내 거주 가족에게 위임 발급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

     * 처리시간 15일 이상, 연간 발생비용 60억 이상 소요

 

 

3. 추진 성과(경과)

ㅇ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이메일을 활용한 본인확인 체계 구축  

인증서 없이 나라사랑이메일로 본인확인 후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ㅇ 외교부와 협업,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시행

재외공관 방문 등 불편해소 및 소요기간 단축, 수수료 면제로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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