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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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혁신
사례명
여권에 비자를 붙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 비자스티커 부착 폐지
기관명
법무부
한줄소개
여권에 비자를 부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연간 약 22억을 절감하고, 비자발급 담당인력을 외국인 정밀 비자심사업무에 투입
관련링크
http://www.visa.go.kr
추진내용

1. 소개 

ㅇ 비자발급을 허가할 때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비자발급 담당인력을 외국인 정밀 비자심사업무에 투입하고, 온라인 비자발급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

 * 체류할 수 있는 기간, 국내 체류활동 범위 등 허가된 내용이 표시되고, 비자스티커가 부착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국내 입국이 가능

 

2. 추진 배경 

ㅇ 여권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비자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22억원에 달하며, 비자발급량이 많은 공관에서는 공관별 평균 2명 이상의 행정원이 비자스티커 관리 및 부착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

ㅇ "17.4.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 전면 시행 등 정보 인프라의 개선으로 비자 미소지자는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며, 입국 심사 시 출입국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자소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자스티커 부착 필요성이 떨어짐 

 

3. 추진 성과(경과) 

ㅇ "20. 2월 상대적으로 비자발급량이 적은 유럽지역(총 24개국*), 미국, 일본 주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 실시

 *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독일, 스웨덴

ㅇ ‘20. 7월 모든 재외공관의 비자 스티커 발급 폐지

  - 비자발급 방식 변경에 따라 외국인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전세계 출입국 당국에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시행

ㅇ 비자 스티커 부착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예산절감) 매년 약 260여만장의 비자스티커 인쇄 및 해외 운송 등에 소요되는 약 22억원(`19년 기준) 예산 절감

  - (행정효율) 비자스티커 출력, 부착, 부착된 여권교부 등 재외공관 행정인력(약 53명)을 인터뷰 등 비자 정밀심사에 투입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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