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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참여·사회적 가치
사례명
화물적재함 덮개 인식시스템 개발을 통한 운송(덤프)차량 단속시스템 운영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한줄소개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단속강화를 통해 도로재비산먼지를 줄여 주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송(덤프) 차량 단속시스템 개발 및 운영
추진내용

1. 소개 

ㅇ 단양군은 석회석광산과 골재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어 진출입 차량(이동회수 300~400회/일)으로 인한 도로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 주민의 호흡권 보장과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운송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위반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추진 배경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운송차량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로 재 비산먼지: 비산먼지 배출량의 45.3%차지하며,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20% 차지

ㅇ 그러나 단속을 위한 제대로 된 장비가 없으며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운전자의 양심에 따라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영상을 통해 운송차량 적재함의 덮개 상태를 분석하여 덮개 불량에 따른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감시시스템을 개발함

 

3. 추진 성과(경과) 

ㅇ 2017. 12월 ‘2018년 단양군 비산먼지 저감대책’ 자체수립 및 중점과제 선정

ㅇ 2019. 12월 단속시스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시범운영 2020. 4.~.12.)

 단속시스템 운영 전 ()

 단속시스템 운영 후 ()

    - 먼지관련 민원: 29(2019. 12.기준)

   - 인식부족으로 기준 위반 적발건수 많음9,733(2020. 4.기준)

   - 단속 투입인력: 1

    - 먼지관련 민원 감소: 2(2020. 9.기준)

  - 인식개선에 따른 단속 적발건수 감소: 4,16357%감소 (2020. 8.기준)

  - 단속 투입인력 감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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