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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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참여·사회적 가치
사례명
대한민국 1호 지역상생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기관명
광주광역시
한줄소개
노·사·민·정의 사회적 협약을 기초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제1호 상생형 일자리(’20.6.15.)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모델」
관련링크
http://www.gwangju.go.kr
추진내용

1. 소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을 기초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원가부담(인건비 등)경감 등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 기업 활동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로 정부가 인정(’20.6.15.)한 「·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모델

 

  

 

2. 추진 배경

ㅇ 자동차산업분야에 독일,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가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로 인한 자본의 해외유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속화

 

 구분

(1)독일 

(2)프랑스 

(4)스웨덴 

(6)멕시코 

(7)미국 

(10)한국 

 1인당 부가가치

17만 8867 

15만 3335 

14만 3462 

11만 2255 

11만 1510 

9만 3742 

 * 국내외 자동차산업 노동생산성(단위 USD, 한국생산성본부, ’11. ~ ’18) 

 

ㅇ 노무 리스크(대립적 노사관계 등),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자동차공장 해외이전, 지역청년들 역외(수도권 등) 유출 등에 대한 혁신적인 지역일자리대책 필요

 

3. 추진 성과(경과)

···정이 합의하여 상생형 일자리 첫 사업으로 국내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완성차공장이 완공(연산 10만대 규모)되면 ·간접 일자리 12000개 창출(직접 1000여개)

 

  - 사무직(경력직) 85명 채용(‘20.), 기술직 등 823명 순차 채용(‘20.하반기~‘21.상반기)

  - ‘20.10.22.기준 완성차(GGM)공장 전체공정률 65.2%(’19.12. 기공식, ’21.상반기 완공)

 

ㅇ 노동계(한국노총 등) 광주형일자리 논의 참여 중단 선언(’20.4.) 등 노·사 갈등 발생에 적극 대응(공식·비공식 대회 20여회)을 통해 ···정 대타협(’20.4.)을 이끌어 市, 노동계(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GGM 간 합의문 발표

   * (市)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치, (GGM)상생위원회 설치, (노동계)상생협약이행 

 

시민, 노동자, 기업인 모두가 동의하는 산업혁신으로 경제민주화와 노동생산성을 높여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산업의 선순환 구조화 모델 전국 확산

 

  - 노··민정협의회 상생발전 협의(’19.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발표(’19.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 등 상생형 일자리사업 확산·지원체계 마련 

    * ‘광주형일자리모델은 밀양,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창원 등 전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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