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ㅇ 노·사·민·정의 사회적 협약을 기초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원가부담(인건비 등)경감 등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 기업 활동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ㅇ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로 정부가 인정(’20.6.15.)한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모델」

2. 추진 배경

ㅇ 자동차산업분야에 독일,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가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로 인한 자본의 해외유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속화

 * 국내외 자동차산업 노동생산성(단위 USD, 한국생산성본부, ’11. ~ ’18) 

ㅇ 노무 리스크(대립적 노사관계 등),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자동차공장 해외이전, 지역청년들 역외(수도권 등) 유출 등에 대한 혁신적인 지역일자리대책 필요

3. 추진 성과(경과)

ㅇ 노·사·민·정이 합의하여 상생형 일자리 첫 사업으로 국내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완성차공장이 완공(연산 10만대 규모)되면 직·간접 일자리 12000개 창출(직접 1000여개)

  - 사무직(경력직) 85명 채용(‘20.), 기술직 등 823명 순차 채용(‘20.하반기~‘21.상반기) 등

  - ‘20.10.22.기준 완성차(GGM)공장 전체공정률 65.2%(’19.12. 기공식, ’21.상반기 완공)

ㅇ 노동계(한국노총 등) 광주형일자리 논의 참여 중단 선언(’20.4.) 등 노·사 갈등 발생에 적극 대응(공식·비공식 대회 20여회)을 통해 노·사·민·정 대타협(’20.4.)을 이끌어 市, 노동계(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GGM 간 합의문 발표

   * (市)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치, (GGM)상생위원회 설치, (노동계)상생협약이행 

ㅇ 시민, 노동자, 기업인 모두가 동의하는 산업혁신으로 경제민주화와 노동생산성을 높여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산업의 선순환 구조화 모델 전국 확산

  - 노·사·민정협의회 상생발전 협의(’19.1.), 정부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발표(’19.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 등 상생형 일자리사업 확산·지원체계 마련 

    * ‘광주형일자리모델’은 밀양,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창원 등 전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