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ㅇ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의 수단이 되고 있는 대포폰 및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번호 조작을 획기적으로 차단

ㅇ 빅데이터·AI를 접목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적·예방적·지속가능한 대책 강구 

2. 추진 배경 

ㅇ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일반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 확진자·보건의료 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전 요구, 재난지원금 편취 등

    ** (보이스피싱 피해액) ’17년 2,431억 → ‘18년 4,440억 → ’19년 6,720억

ㅇ 현재의 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대응만으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데다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의 해외 범죄조직과도 연계가 늘면서 실효적 대처 및 피해 구제에 한계 노출

3. 추진 성과(경과) 

ㅇ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수단에서부터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 대포폰 및 전화번호 조작을 획기적·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全방위 조치 

  - 보이스피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외국인폰 집중관리, 단기간 내 다회선 개통 제한,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에 대한 변작 금지 등 빈틈없는 차단으로 보이스피싱 시도 자체를 차단

ㅇ 또한,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수법으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법제도를 고려, 보이스피싱 사전 대응을 위해 최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기술적 대응을 병행(시범·확산 사업 확대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 통신과 금융 정보를 융합하고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법(보이스피싱 음성·텍스트 분석)을 적용해 예측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선제적 대응 추진

ㅇ 全 과정에서 통신·금융·수사 관련 당국이 상호 긴밀하게 협업  

  -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이므로 통신정책 주무부처와 금융당국, 수사당국이 일관된 목표 하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예방 및 확산 방지 담보(20. 하반기, 보이스피싱 합동 단속기간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