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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서비스
사례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편
기관명
기획재정부
한줄소개
원활한 재정집행과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절차 등을 최대한 완화하여 ‘20년 한시 적용
추진내용

1. 소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달참여기업 부담 경감, 공공계약 절차 단축, 피해지역 업체 지원 등 한시적으로 공공계약 제도·절차 완화 추진 

 

2. 추진 배경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위축된 내수 수요를 공공부문에서 보완하기 위해 신속한 소비·투자 집행 필요* 

공공부문부터 최종구매자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비·투자 실행 

 *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20.4.8, 비상경제대책회의) 

 

3. 추진 내용

◇ 원활한 재정집행과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절차 등을 최대한 완화하여 ‘20년 한시 적용 

 

(부담완화) 공공입찰 참여비용을 경감토록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을 원칙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 지원을 위해 선금 상한 확대(계약금액의 70%→80%) 

 

(책임면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납품책임을 면제

 

③ (절차 · 기간 단축) 조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등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설명 생략, 대면평가의 온라인 평가 전환 등 추진 

 * 소액수의계약 대상 확대(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긴급 수의계약 요건 완화 등  

 

④ (피해기업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해당지역제품 구매를 의무화*

 *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 납품지가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2천만원∼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해당 기초지자체 소재 업체만 견적서 제출 허용(수의계약) 

 ⇒ 조달참여기업 부담 경감, 공공계약 절차 단축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재정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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