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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서비스
사례명
코로나 위기에도 멈추지 않는 은평구 주민참여와 공론
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줄소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제안 공론숙의와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으로 추진, 위기상황에서도 주민참여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언택트시대의 대안 제시
관련링크
http://epyesan.kr
추진내용

1. 소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제안 숙의공론 과정 및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 온라인으로 추진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참여예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모방식 등 개선

 

2.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 다수가 모이는 주민공론장 및 주민총회 현장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가치 ‘주민의 참여와 숙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마련

ㅇ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시스템 개선 등 주민참여 방식 다양화 필요

 

3. 추진 성과(경과) 

ㅇ 주민총회 현장에서 소그룹 원탁토론으로 진행하던 주민제안 숙의공론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총 32회의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42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

ㅇ 중간지원조직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회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소통촉진자들이 매끄럽게 온라인 공론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온라인 주민참여의 토대 마련

ㅇ 온라인 방식 도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10~20대 및 직장인 참여율이 높아졌으며 온라인 주민총회에 700여명의 주민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의 긍정적 효과

ㅇ 주민제안 공모방식을 완성된 사업계획이 아닌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민제안 접수 건수가 120건→1,200건으로 10배 증가

ㅇ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정책과제 구체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TF팀을 운영,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반영하여 주민제안사업의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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