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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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서비스
사례명
신청·지원체계 간소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력 강화
기관명
전라북도
한줄소개
제출서류 간소화로 집행기간 획기적 단축, 코로나19 여건에 맞는 비대면 접수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 골든타임 확보
관련링크
http://www.jeonbuk.go.kr
추진내용

1. 소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 간소화(12종→2종)하여 집행기간을 획기적 단축(통상 3개월→2주)하고, 소상공인 신청서류 발급 비용 및 시간 절감 등 소상공인 편의 제공

 신청방법 다변화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없는 비대면 접수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방문 밀집 사전예방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

 

2.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피해로 추진될 사업의 효과성을 소상공인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청 및 지원체계 필수조건

ㅇ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 및 비대면서비스 추세에 따라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및 소상공인의 불편해소에 중점

 

3. 추진 성과(경과) 

정부 및 타 지역보다 한발 빠른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실행+신청체계 간소화로 코로나19 피해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골든타임 확보

ㅇ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시행 3주만에 조기 소진되는 등 적기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돼 수요부족분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0.2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9.3억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0.7억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2억원

ㅇ 행정기관 방문없는 비대면 접수시스템 도입으로 공공기관 방문 밀집을 사전에 차단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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