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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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서비스
사례명
코로나19 K-방역 성공씨앗! 마스크 품질검사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줄소개
코로나19 발생 전 선제적으로 마스크 품질검사기관 지정 확대(1개→7개)하였고,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품질검사성적서 발급기간 단축(45일→2일)하여 마스크 공급을 원활히 하는 등 마스크 대란 극복!!
관련링크
http://www.mfds.go.kr
추진내용

1. 소개

ㅇ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발생으로 코로나19 감염의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 마스크 공급 확대 필요

ㅇ 코로나19 발생 전 선제적으로 마스크 품질검사기관 지정 확대(1개→7개)하였고,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품질검사성적서 발급기간을 단축(45일→2일)하여 마스크 공급을 원활히 하는 등 마스크 대란 극복!!

 

2. 추진 배경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으나, 시중에서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품귀현상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 고조

ㅇ 마스크 생산·확대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품질검사성적서 발급 의뢰 증가

ㅇ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마스크 품질검사성적서의 신속한 발급 환경 조성 요구

 

3. 추진 성과(경과)

(시험검사기관 증가)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지정 확대(1개소→7개소*)

 - 제조업체가 마스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는 허가를 위한 필수 구비요건

    * (재)경북테크노파크→(재)경북테크노파크, (사)KOTITI시험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단국대학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마스크시험원, (재)FITI시험연구원

(검사기간 단축) 마스크 품질검사성적서 발급기간 단축(최대 45일→최소 2일)

 - 마스크의 신속한 품목허가·생산·판매 확대를 위한 시험·검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검사기간 단축

   * 실무협의체 운영, 시험검사기관과의 상시 소통채널 마련(검사건수 조율, 발생문제 해결, 검사처리현황 일일 모니터링, 검사기관 단축 독려 등)

   ① (품목허가 증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12배(1,270%) 증가*

     * (‘17년) 106건 → (’18년) 134건 → (‘19년) 437건 →(’20년) 1,347건

   ② (제조업체 증가) 시험·검사기간 단축으로 마스크 제조업체 14배(1,462%) 증가*

     * (‘17년) 35개소 → (’18년) 43개소 → (‘19년) 108개소 →(’20년) 512개소

(일자리 창출)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지정 확대로(검사수행 인력 채용) 양질의 전문 일자리 총 50명 창출   * (‘17년) 1개 기관(5명) → (‘20년) 7개 기관(50명)

이전사례 공공서비스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으로 K방역 시스템 견인

다음사례 공공서비스 더운 여름철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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