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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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서비스
사례명
빈틈없는 방역의 핵심, 실시간 입국자 정보연계
기관명
법무부
한줄소개
신속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부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
추진내용

1. 소개 

ㅇ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의심자 등의 국내 체류정보(체류지+연락처)를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실시간 공유

 

2. 추진 배경 

ㅇ 세계화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확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유행*

    * 세계보건기구는 ‘20. 3. 11. Pandemic 선언

ㅇ 코로나19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환경 마련 필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국내 체류정보(주소지+ 연락처)를 정확히 확보한 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3. 추진 성과(경과) 

ㅇ 내·외국인 입국자 국내 체류정보 확보를 위한 출입국심사시스템 개선

  - 자가격리대상자의 정확한 격리장소 정보 확보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입국심사 시 주소정보 및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심사시스템 개선

ㅇ 정부 방역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혁신적 시스템 기반 마련

  - (기존)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지단체 등 각 정부 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 조회 후 제공(통상 2~3일 소요)

    ※ 통상 수천에서 수만 명의 출입국기록 및 체류정보 등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일일이 조회하고 취합한 후 제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요 

  - (개선) 법무부가 수집·생산·보유하는 출입국 기록 및 내·외국인 국내 체류정보(주소지+연락처) 등을 정보공유시스템(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저장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해당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필요 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 개선 전후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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