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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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공서비스
사례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 공유로 병역면탈·산재부정수급 OUT
기관명
도로교통공단
한줄소개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 병무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병역면탈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발생을 사전에 예방
관련링크
http://www.koroad.or.kr
추진내용

1. 소개 

 신체·정신장애인 개인정보 공유가 가장 활발한 병무청·근로복지공단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연계를 추진, 운전면허 취득 후 질병이나 신체장애로 인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적성검사 결과를 공유하여 병역 면탈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추진 배경 

ㅇ 분기별로 신체·정신장애인 개인정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기관별로 자체 선별 대상자에 한해 수시로 공문을 요청하는 실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ㅇ 신속·정확한 병무행정 및 근로자 산재처리를 위해 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대량정보유통시스템을 활용,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대두

   ※ ’19년 기준 : 병무청 9회 요청 77건 발송, 근로복지공단 29회 요청 82건 발송

 

3. 추진 성과(경과)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대량정보유통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관간 상시 정보 공유

   → 신속·정확한 병무행정 및 근로자 산재처리를 가능하게 함

 구분

기존

개선

 제공 주기

분기별 또는 공문 요청 시

월 1회 정례화

 제공방법

전자문서 요청 및 회신

전산시스템 활용, 

공유정보 자동 추출 및 송신 

ㅇ 운전면허 적성검사 결과 공유, 월 1회 정례화 시스템 구축 

   → 병역 면탈 및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발생 예방 기대

ㅇ 시스템 개선 후, 정보 공유 실적이 병무청 4.5배·근로복지공단 7.1배 증가

 구분

개선전(2019년)

개선후(2020년)

개선성과

 병무청

77

422

448% 증가 

 근로복지공단

82

664

710% 증가 

 총계

159

1,086

538% 증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성화로 국민불편 해소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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