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96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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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공공서비스
- 사례명
- 500만 학생 급식빈자리, 농산물 꾸러미가 채운다! 코로나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위기 극복, 학부모 배려 행정 서비스 레벨업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 한줄소개
- 코로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갑자기 판로처를 잃게된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학교급식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꾸러미로 제작하고 500만 학생 가정에 공급, 이로 인해 급식 관련 농가와 소상공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가정에서의 식재료 부담 완화
추진내용
1. 소개
ㅇ 코로나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학부모는 식재료비 부담, 농가와 급식재료 업체는 경영위기를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500만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공급
ㅇ 급식농산물 45천톤(급식3개월분) 소비, 소상공인 등 약 4,8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한국 코로나19위기 대응의 모범사례로 USA TODAY 등 외신 취재
2. 추진 배경
ㅇ 학교급식 중단으로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소비될 급식용농산물 소비가 전면 중단되어 식재료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초래
ㅇ 또한,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식사준비 및 식재료 비용 부담 해소와 학생건강을 위한 급식지원 필요
3. 추진 성과
① 전국 최초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추진으로 농가와 가정에 1석 2조 성과
- 농식품부·교육부 협업으로 15개 시도의 531만명 학생 가정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여 학생건강 증진 및 학부모들의 먹거리 비용 부담 해소
* 급식 잔여 예산 활용 가능하도록 한시적 규제 완화, 공직선거법 위반논란 해소, 수의계약 근거 마련, 꾸러미 제작·공급 지원(5개도),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를 통해 15개 시도·교육청 소속 531만명 대상 학생 꾸러미 공급 완료
- 급식농산물 45,000톤(급식 3개월 분량)이 소비되어 농업인은 재고물량을 소진하였고, 약 5,000개의 식재료 공급 소상공인 기업은 경영 위기를 극복
* 꾸러미 공급업체 3,785명 및 택배사 1,000여명 등 약 4,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② 또한, 농산물꾸러미 3,750억원, 교육재난지원금 1,24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③ 국제적으로 한국 코로나-19위기 대응 모범사례로 외신의 관심이 모아져 기획취재(USA TODAY, 10월) 등으로 대외 국격 위상도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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