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ㅇ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국세 고지·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신속·정확하게 받아 보고, 고지서를 열람 후 모바일 지로와 연계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2. 추진 배경 

ㅇ 종이 고지·안내문 발송량 증가 및 요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우편비용의 부담과 송달지연·반송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 해소 필요

ㅇ ICT 규제 샌드박스(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시행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통한 국세 고지·안내문의 모바일 송달 여건 조성

3. 추진 성과(경과) 

ㅇ (모바일 발송 인프라 마련)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후 전자고지·안내문 시범 사업 예산 외 추가예산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 납세자 수신동의 절차, 안내문 형식 등에 대한 세부의견을 수렴하고 타기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19.12월)

ㅇ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 ’20.1월∼9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24종, 2,400여만건 발송

  -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이후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전자고지 사실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

    * 납세자에게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방지

ㅇ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 후 모바일 지로와 연계하여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 개발(’20.12월)

    *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제공

ㅇ (효과분석)

  - 종이우편물의 송달지연·반송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서 납세자 정보 보호 

  - 국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여 우편요금·인쇄비 등 약 59억원의 예산을 절감(’20.1월~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