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16 우수사례

구분
행정혁신
사례명
온(On) 국민 국세 고지·안내문,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납부 끝! (온(On)국민 모바일 국세 고지·안내)
기관명
국세청
한줄소개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는 국세 고지서·안내문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로 발송하여 온(On)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도 절감
관련링크
http://www.hometax.go.kr
추진내용

1. 소개 

ㅇ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국세 고지·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신속·정확하게 받아 보고, 고지서를 열람 후 모바일 지로와 연계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2. 추진 배경 

ㅇ 종이 고지·안내문 발송량 증가 및 요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우편비용의 부담과 송달지연·반송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 해소 필요

ㅇ ICT 규제 샌드박스(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시행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통한 국세 고지·안내문의 모바일 송달 여건 조성

 

3. 추진 성과(경과) 

(모바일 발송 인프라 마련)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후 전자고지·안내문 시범 사업 예산 외 추가예산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 납세자 수신동의 절차, 안내문 형식 등에 대한 세부의견을 수렴하고 타기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19.12월)

(모바일 안내문 발송)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 KT)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 ’20.1월∼9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24종, 2,400여만건 발송

  -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이후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전자고지 사실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

    * 납세자에게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 방지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 후 모바일 지로와 연계하여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 개발(’20.12월)

    * 금융결제원과 협업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제공

(효과분석)

  - 종이우편물의 송달지연·반송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서 납세자 정보 보호 

  - 국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여 우편요금·인쇄비 등 약 59억원의 예산을 절감(’20.1월~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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