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16 우수사례

구분
행정혁신
사례명
『디지털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데이터 활용, 성착취물을 순찰하다
기관명
경찰청
한줄소개
압수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불법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로 △성착취물 신속·정확한 탐지 압수 △2차 유출피해 방지로 범죄 피해 최소화
추진내용

1. 소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불법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활용, 성착취물의 해시값, 파일정보 등과 일치하는 성착취물을 신속히 탐지하여 압수 → 소요시간, 인력 대폭 절감 

   * SNS 등 이용한 성착취물 소지, 유포자 수사시 활용

 

2. 추진 배경 

ㅇ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대두

ㅇ 데이터 초대량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방식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자동·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고민

 

3. 추진 성과(경과) 

ㅇ 자체 프로그램 개발, 매년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소요되는 예산 절감(소요 예산 Zero)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수사환경 조성 

  - (사례) SNS 이용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건 운영자 ‘△△’이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한 성착취물 영상 등을 다운로드, 재유포한 혐의자 대상 압수수색 시 신속히 탐지·압수 

ㅇ 신속·정확한 탐지를 통한 2차 유출 피해 방지 등 범죄 피해 최소화

ㅇ 압수수색 현장의 성착취물 탐색·선별의 효율성 향상

 

 

 윈도우 탐색기 등 일반 프로그램 사용시

자체 개발 프로그램 사용시 

 전체소요시간

약 23시간 

약 5~10분 

 영상검색 소요시간

 약 1시간

 약 5~10분

 영상선별 소요시간

 영상 1건 실행 및 확인 소요시간(20초) X 4000건

= 약 22시간

 검색 즉시 확인(프로그램 자동선별)

 (영상 4천여건(700GB) 탐색·선별 소요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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