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16 우수사례

구분
협업
사례명
“한 번만 말하고 싶어요”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시스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한줄소개
학대피해아동의 피해사실진술을 통합·맞춤형 으로 진행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혼란·공포)발생 방지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1. 소개 

ㅇ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포용지수 개선 및 사회적 문제 대두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대피해사실 진술 과정마다 겪는 혼란과 공포를 줄이고자 서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방지시스템 구축

ㅇ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의 조사-수사-사례관리 기관(6개 기관)이 협업하여 통합·맞춤형 사건진행 등 진술중복방지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2. 추진 배경 

ㅇ 학대피해아동 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사실 진술 중복(최대 6회 이상)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혼란·공포 극대화) 발생

ㅇ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유형별 통합·맞춤 조사 진행피해아동의 진술중복방지

3. 추진 성과(경과)

ㅇ 경찰 수사자료 활용 협의로 사례관리 기관별 진술 요구 불필요

  * 학대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신고 후 인계되는 여정마다 피해사실 중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혼란·공포)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춤(6회 이상 ⇒ 2회 이하)

  * 불필요한 진술 방지를 위해 긴급보호(응급조치)시에도 상담 및 진술요구 금지 

피해 사실 질문 매뉴얼 정리 및 신고의무자(2회, 1,316명) 및 시민 교육(1회, 15명) 실시로 포용지수 개선

ㅇ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MOU 체결) : 6개 기관

  *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등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이해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한 번의 진술로 사건처리·사례관리 연계 동시 진행

  *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의로 현장출동(동행출동) 체계 가동 

  * 아동학대신고 시 즉각적인 보호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상담실 구축 예정(‘20.12월중)

수요자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으로 학대아동 안정적 보호 가능

  * 아동보호 및 중복진술방지 체계 구현을 위한 분리보호 가능 시설 조성 완료(‘20.10월)

ㅇ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 

   ⇒ 상담·조사기관 진술자료 수사기관 인정으로 향후 One-Speaking 진술체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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