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ㅇ 광복 7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구축

ㅇ 약 10.4만건에 달하는 일본식 이름 부동산을 17개 광역시도 및 235개 시군구 등과 함께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사업 추진

2. 추진 배경 

ㅇ 조달청은 지금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총 4만3천여 필지를 조사하여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배 1,198억원을 국가 재산으로 되돌렸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약 10.4만건에 대하여 일본식 이름을 본래 한국인 이름으로 바로 잡는 「일본 이름 지우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

3. 추진 성과(경과) 

ㅇ 정부기관(국조실·국토부·조달청·법원행정처 등)과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및 235개 시군구) 간 협업으로 국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

  - 조달청·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의 공동공문 지자체에 시행(‘20.6)

    * 지자체 1차 기본조사 및 분류(건축물 : 15,036 / 토지 : 88,495)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대국민 홍보 릴레이 전개(‘20.7∼8)

  - 지자체 후속정비 및 조달청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진행(‘20.10∼  )

ㅇ 조달청 단독으로는 귀속의심재산 총 4.3만여 필지 조사에 8년 소요, 이번 협업을 통하여 약 10.4만여 건에 대한 합동정비는 약 2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ㅇ 이번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식 지명을 한국 본래의 지명으로 바꾸는 계기 마련 

  - (예시) (일본식 지명) 창원 무학산, 진주의 영천강 등 → (한국 옛지명) 두척산, 영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