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Top 16 우수사례

구분
협업
사례명
운전면허증, 이제 스마트 폰에 담는다
기관명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동통신3사
한줄소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정보와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한 본인확인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모바일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신분을 증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공 공동사업
관련링크
http://passid.co.kr/
추진내용

1. 소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정보를 활용, 면허증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 후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생성된 QR코드 인식 절차를 거쳐 사용자 운전자격과 성인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민-관-공 공동사업

 


 

2. 추진 배경 

ㅇ 기존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해야만 하는 불편과 동시에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도 많았음

ㅇ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면허증 도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공익적 가치 달성을 위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동통신 3사가 공동 추진

 

3. 추진 성과(경과) 

ㅇ‘19. 3. 15. 경찰청·이동통신 3사는 법적 근거 부족과 실시간 정보연계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오던 중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19. 9. 26. 임시허가 결정

  -‘19. 10. 2. 경찰청-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공동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국내 최초 사업으로 기관별 많은 이견과 기술적 장애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20. 6. 24. 서비스 시범운영 실시

ㅇ전국 운전면허시험장·편의점·이동통신 3사 가맹점 등에서 활용 가능,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를 등록한 사람은 140만명이고, 실제 신원확인과 성인인증 검증을 진행한 사례는 약 30,000여 건이며,

  -향후 교통경찰 검문 시, 금융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

ㅇ 同 서비스는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한류 18개 콘텐츠에 선정되어 160여개 재외공관에 배포될 예정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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